티스토리 뷰
목차
당신은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코로나 사화 일본에서도 정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 소득 제도의 도입론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 지식인 플랫폼에도" 국가는 기본 소득을 해줄까요? "라는 글이 있고 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
기본 소득은 "정부가 무조건 모든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우선, 핀란드에서 열린 실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죠.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은 2017년 1월부터 2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업자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를 무조건 지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시도 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사회 보장 제도의 구조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 경제 침체와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핀란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파 연립 정부는 재정 지출과 실업률의 압축을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 실험을 제기합니다
무조건 혜택인 기본 소득이라면 급여 대상자 선별과 혜택을 위한 예산,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변통도 있었습니다.
주로 기본 소득 수급자의 구직 행동에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실업 수당은 취업 시에 중단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취업을 주저 결과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취업해도 혜택이 중단되지 않는 기본 소득의 수급에 의해 실업자의 구직 행동은 고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기업 사례도 볼 수 있어 생활 만족도는 상승했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험의 규모나 취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주목도는 어떻게, 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이 사회 실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ㅏ.
이 사회 실험의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과대평가하는 논조가 눈에 띄고 느낌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의 경제 상황도 관계가 있겠지만 무조건 화폐 지급에 매력을 느끼는 한국인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 한국에서 기본 소득 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코비드19 사회에서 한국은 빈곤과 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기본 소득 도입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실험 결과에서 봐도 기본 소득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민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소득 계층의 사람들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공 서비스쪽은 질, 양 모두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이 도입되더라도 공적 서비스의 침체가 지속한다면 국민들이 받는 복지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기본 소득으로 보충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의 서비스를 보장한 후, 비용 부담의 증가, 감소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한국은 북유럽 국가보다 세금 부담이 가벼운 대신 공공 서비스 혜택도 허술합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육비가 유료인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며, 공공물가며 가계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기본 소득을 도입해도 많은 복지 수준의 저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사회 보장 제도의 감소 없이 기본 소득 도입 실현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은 '기본 소득 도입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아직 도입까지는 멀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훗날 4차 산업의 발달로 이한 AI가 일자리를 대처하고 대규모 실업난과 팬데믹이 계속 지속된다면
좋든 싫든 기본소득으로 갈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