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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최저시급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논의 끝에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배경 및 역사적 의미
최저시급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시급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시급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제시안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 290원(인상률 4.4%)을 제시했습니다.
심의촉진구간 설정 기준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최저시급 심의에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선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8%를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표결 결과
위원회는 노사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10,120원과 10,030원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0,030원이 14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0,120원이 9표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측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위원회 구성 및 최근 5년간 인상률
현재 최저시급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시급 전년 대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2.87%
- 2021년: 1.5%
- 2022년: 5.05%
- 2023년: 5.0%
- 2024년: 2.5%
2025년 인상률인 1.7%는 1988년 최저시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경제적 영향
최저시급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어섬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 여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 인상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시급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축소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최저시급 비교
한국의 최저시급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중간 수준 이상입니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 상황과 생활비를 고려할 때,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각국의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절차
결정된 최저시급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 이후에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필요성과 과제
2025년도 최저시급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