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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 연준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p 인상
미 연준은 2022년 6월 기준금리를 0.75~1.0%에서 1.50~1.75%로 인상했다.
이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41년래 최고치인 8.6% 상승이다.
또한 2022년 6월 초부터 시작된 국채 매각 등을 통한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도 계획에 따라 지속할 예정이다.
미 연준은 향후에도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선물거래 등을 고려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022년말 3% 중반, 2023년말 3% 후반까지 인상할 전망이다.
파월 연준의장도 물가불안이 계속되는 한 공격적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미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한･미 간 금리차 축소, 환율 약세 경로를 통해 자본유출과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시킬 요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가 축소될 경우 국내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기준금리 상승은 단기 시장금리, 장기 시장금리, 대출 금리 등을 상승시켜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 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대출 금리 및 장기 시장금리도 상승하는 건 당연하다.
실제 전년말대비 2022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가운데 KORIBOR(3월)3) 금리는
동기간 0.38%p, 국고채(3년)은 1.22%p 상승했다.
2022년 4월 기업 대출금리는 전년말대비 0.31%p, 가계대출 금리는 0.39%p 상승했다.
■ 금리 상승은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시중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대출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한계가구의 파산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하고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또한 기준금리 상승은 자산가격 하락 등을 통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
기준금리 상승은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의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는 가계의 자산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출행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은행의 대출행태가 음(-)를
기록해 대출이 엄격해졌음을 의미이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